안녕하세요. 임성택 변호사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지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기 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사회적 가치에 굉장히 관심 많은 법률가 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고 활성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거래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진 연구원과 함께 연구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눠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사회적 가치의 거래화’ 라는 제목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거래화 한다. 사회적 가치를 거래 한다.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회적 가치를 거래할 수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현실 생활 속에서 거래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쌀부터 금, 은 이렇게 발전해 오다가 최근에는 예를 들어 저작권, 초상권도 거래를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소해 하는 사회적 가치는 과연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사회적 가치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총량을 줍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초과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려면 밖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합니다. 반대로 온실가스 총량보다 환경적인 설비를 갖추거나 투자를 해서 줄이면 여분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사회적 채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소셜 본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가 치매 노인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혹은 청년 주택을 만든다, 장애인 지원 주택을 건설한다 이런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사회적 채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재소자들이 출소해서 재범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재범율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만일 그 목표한 재범율을 줄이게 되면 그 만큼 사회는 안전해지고 정부의 예산을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인센티블르 제공하는 것을 사회성과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를 일종의 거래하는 여러가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를 이론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제학자들을 거래의 대상이 되려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률가들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재산권이라고 하는데 재산권은 첫 번째 경제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두 번째 거래의 기준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사회적 가치에 접목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는 추상적이고 일종의 목표이지요. 이를 거래하려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서 이루어낸 성과, 사회 성과를 거래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사회 성과는 과연 사용 가치, 즉 경제적 효용성이 있는 걸까요? 앞서 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이야기한 재범율을 줄인다, 치매 노인 마을을 만든다. 이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지만 그 자체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용성을 가지지요.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면 정부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은 경제적 효용을 누리게 됩니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서 생기는 사회 성과는 경제적 효용을 갖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려면 거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가능할까요? Sk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spc 프로젝트, 사회성과인센티브라는 프로젝트를 예로 들면 어떤 기업이 창출해 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준다는 프로젝트인데요. Spc 프로젝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회 성과도 측정될 수 있고, 화폐 가치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성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래할 수 있을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의 예를 들어서, 유추해 보면 탄소 배출건은 거래 시장을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는 시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 기업들이 목표를 정해서 우리는 매출의 몇 퍼센트 만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거 야, 창출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팔 수 있고, 부족하게 달성하면 어디선가 사회 성과를 사오는 이런 협약을 체결한다고 치면 이게 일종의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는, 탄소 배출권과 유사한 거래 시장을 만들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사회성과보상사업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창출하고 그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기로 하는 경우에, 이에 기초해서 해당 기업은 사전에 본인이 나중에 사회 성과에 따라서 사회 성과를 창출할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 받을 권리나 기대에 기초해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래 시장화 하면 새로운 거래 시장이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증권화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 중에서 지속가능연계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대출해주는데 대출 받은 회사가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면 나중에 대출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금리를 인하해 주는 그런 대출 상품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성과연계대출이라는 것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내면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 성과를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사회 성과 상황 대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활성화 되면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는 거래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이나 파생 상품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 거래소를 만들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왜 거래해야 할까요? 이 사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부의 할 일, NGO의 할 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회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정부와 NGO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리 모두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특히 기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방법으로 가야만 저는 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가치 거래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우리 모두의 문제로 만드는 특히 기업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나서게 하는 일종의 마중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는 것은 사회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