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성택 변호사 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왜 법제화 해야하는가, 제도화 해야하는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을 예로 들면 과거에 주식 거래가 실은 제도화 되기 전부터 있었지만 이것이 법으로 제도화 되고 활성화 되기 시작한 것처럼 사회적 가치의 거래도 제도화를 통해서 비로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화를 하게 되면 사회가 사회적 가치에 더 관심 갖게 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되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사회적 가치를 법제화 한다면 주로 어떤 내용을 법제화 해야할까? 다양한 논의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보상의 법제화 입니다. 사회 성과 보상, spc 이런 예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는데요. Spc프로젝트는 sk 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젝트인데,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창출하면 이것을 화폐 가치로 측정하고 보상해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sk그룹의 spc 프로젝트가 다른 기업, 민간들이 참여해서 활성화 될 것 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확산되지 않는 것이죠. 반면 현재 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행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input 지원입니다. 사회적 기업의 자격을 갖춘 기업을 인증한 다음에 인건비와 같은 input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이 input 지원은 사회적 기업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지만, 반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 그 기간 동안은 생존하지만 지원이 끊기면 사회적 기업이 소멸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성과를 추구하고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데 오히려 사회 성과 창출을 소홀히 하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회 성과라는 outcome에 대한 지원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어떤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창출했을 때 이걸 평가해야 되겠죠. 엄밀히 말하면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에 기초해서 보상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사회 성과를 보상하는 것을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측정과 보상이 연계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사회 성과를 주로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서 민간이 사회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사회 성과에 대해서도 favor 를 주어서 일반 기업들도 사회 성과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물꼬를 터주는 법제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거래의 법제화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가치를 거래할 수 있다. 거래의 다양한 수단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는 다양한 방법이 생길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주식이나 파생 상품 채권이나 이런 것들 거래하기 위해서 관련된 제도가 만들어진 것처럼, 사회적 가치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제도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고민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적 가치를 증권화 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사회성과연계대출, 사회적 채권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를 증권화 하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 거래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장외, 법외에 둘 것이 아니라 장내, 법내에 둘 때 훨씬 사회적 가치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겠죠. 실제로 브라질, 남아공, 싱가포르, 캐나다 이런 곳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프로젝트 상장형 입니다.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어떤 프로젝트를 그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이지요. 그 프로젝트에 대한 다양한 투자와 지원 등을 이끌어 낼 수 있겠죠. 두 번째 유형은 주식 상장형 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본 시장은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하는 거래소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캐나다와 싱가포르의 사례인데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주식, 사회적 채권을 이런 것들을 상장하는 것이죠. 좀 더 진화된 형태라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 거래소를 제도화 한다면 좀 더 사회적 가치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회적 가치 법제화에 대해 사회적 가치 보상을 법제화 하는 것, 사회적 가치 거래를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가치 법제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거래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제도화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적으로 사회적 가치의 법제화를 통해서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대한 물꼬를 틀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레임의 전환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에 걸친 딱딱하고 어렵지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